[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지역 노동자·상인 및 시민단체가 경제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닌 재벌 친화정책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민주노총부산본부, 노동인권연대 등이 연합한 부산 노상시(노동·상인·시민) 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은 대기업이 주범”이라며 “재벌 개혁과 민생입법 외면하는 정치권이 중소상인들을 몰락시켰다”고 규탄했다.

노·상·시 연합은 “최근 중소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과당 경쟁과 장기적 불황까지 맞물리며 사업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최저임금의 탓으로만 돌리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상인들이 이토록 힘들어진 근본적 이유는 골목상권 다 죽이고 무분별하게 상권을 파괴하는 대기업들에게 있다”며 “또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제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상인들에게 닥친 문제를 최저임금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소상인들에게 있어 알바생은 자식이자 동생이고 사업체를 도와주는 동료며 동시에 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며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노동자와 중소상인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연대해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할 동지”라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상공인과 노동자, 시민단체들은 이날 함께 연대할 것을 밝히며 현재 시급히 고쳐야 할 정책대안을 제시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정책 대안으로 ▲무분별한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할 입법안 마련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공정화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변경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급히 처리 ▲대기업 본사만 독식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는 더 이상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갑의 권익이 아닌 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상인, 시민, 청년들은 바꿔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직시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