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을 통일시킨다고 발표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통신넷=이상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교복 사업자 간 사업 활동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중장기 적 "교복표준디자인제(10~20여개)를 통해 학생교복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교복표준디자인제가 도입된다면 인터넷이나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가 가능해져 교복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1985년 이후부터 학교장 자율로 교복 디자인을 선정한 이후 교복값이 치솟고, 한 해 4000억원 이상의 교복시장을 몇몇 대기업이 독식하게 된다는 이유로 교복통일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 5500개 넘는 중·고교별로 차별화된 교복 디자인을 감안했을 때 공정위가 내놓은 10~20개의 표준 디자인으로 한정되면 사실상 교복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 입장에선 디자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것”이라며 “표준 디자인제가 되면 각 디자인별로 시장이 형성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도 교복표준디자인제도 시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