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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국가 비행시험장 구축 철회 촉구...전남도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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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국가 비행시험장 구축 철회 촉구...전남도가 "밀어붙이기에 여념없다' 지적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10/24 14:59 수정 2018.10.24 15:47
고흥만과 득량만을 생태 농어업자산 보존지구로 지정하라 고 주장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정의당, 영암2) [사진=전남도의회 캡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고흥군 고흥만 일원에 구축예정인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인근 주민이 반대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고흥군 국가시험비행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당은 성명에서 국가가 비행시험장으로 쓰겠다는 고흥만 간척지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 황금어장이며, 남해안 어류의 최대산란지로 이곳에 농경지를 만들어 주겠다며 국가가 1991년부터 4,000억 원을 들여 2012년 완공한 곳이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황금어장을 잃은 대신 농지를 경작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2015년, 박근혜정부는 국가비행시험장을 건설하겠다며 주요 비행시험 공역인 고흥, 보성, 장흥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소위 ‘국가-지자체 협력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보성과 장흥 주민들에게는 설명회 한번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어 졸속 사업인 국가비행시험장 사업도 중단될 것으로 여겼던 고흥, 보성, 장흥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업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계속 진행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엉성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고 밝혔다.

정의당 출신 이보라미(영암제2선거구) 의원의 도정질문에 담당국장(경제에너지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군침을 흘리는 사업이다”는 본질과 벗어난 엉뚱한 답변만 내놓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보라미 의원은 상위계획(공항개발종합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군 관리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공항시설을 연구시설로 둔갑해 심의를 한 문제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에 고도제한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문제. 주민들의 피해조사는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전라남도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비행시험장 건설과 관련해 고흥군 주민들은 2017년 10월부터 비행시험장 반대 촛불시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48차례의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는 이보라미의원이 지적했듯 절차에 하자가 있고, 법망을 피해가려 공항시설을 연구시설로 둔갑을 시키고, 고도제한 구역도 지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이 시설이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정의당 전남도당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고흥군 국가시험비행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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