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유병수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또 '과거사'를 걸고넘어졌다. 여 위원장은 25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업무 보고를 보니 (검찰이) 299명에 대해 직권재심청구를 했다"라며 "재심청구기간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다, 어디 요구에 의해 한 거냐.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내부 회의를 통해 직권재심하는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취임(2017년 7월 취임) 이후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사과를 했으며, 그 직후 대검 공안부는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과거사위의 재심권고 사건들을 전수조사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정권 시절 강압수사와 조작으로 얼룩진 시국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나 유족 대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출범되기도 했다. 직권재심은 형사 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발견된 경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거사 사건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주 대상은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 위반이나,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들이다.

이에 여 위원장은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랬느냐. 정치적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서 부응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과거사를 조사하는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과거사 진상조사단 구성해서 운영한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무부엔 없나"라고 문 총장에 거듭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법무부는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조사단은 실제 기록을 열어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등 15건을 조사했다, 이것 역시 과거 시국사건이다. 조사위원들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문 총장은 "법무부 소속이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또 "외부위원이 누구인가. 민변이나 특정단체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라며 계속 물었고, 문 총장은 "정확히 알진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 2월엔 대검찰청에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출범해 활동 중이다.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다룬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해당 사건은 고 김근태 고문사건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신한금융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등이다.

여 위원장은 "직권재심청구가 작년 9월부터 시작했고, 검찰진상조사단 금년 2월부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금년 1월부터 시작했다. 전부 문재인 정부들어 시작했다"며 계속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검찰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특정일을 하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과거 양승태처럼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중형'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는 지난 1980년 진도 간첩단 사건의 1심 판사였다.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했던 석달윤씨는 안기부에 의해 잔혹한 고문수사를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을 당했다. 당시 여 위원장은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석씨는 18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에야 가석방됐으며, 지난 2009년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관련자들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다룬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 취재팀은 여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석씨가 47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고 고문도 당했다.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질문한 바 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