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가 범죄발생률은 전국 1위이며,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인력증원과 같은 치안정책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1월 발간한 2018년 치안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5,455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2위인 강원도의 3,792건 보다 1,6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2012년 4,502건, ▲2013년 5,258건, ▲2014년 5,146건, ▲2015년 5,416건, ▲2016년 5,4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4년간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역시 1만 명 당 발생건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구 1만 명, 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제주도 내 거주 인구만을 반영한 결과로, 1,5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제주의 경우는 지역인구에 비해 외부 유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월등히 높은 범죄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과 더불어 제주도 인구증가율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로 전국평균(1.6%)의 7배 이상으로, 제주의 급성장으로 치안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증원 등 치안정책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 내에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올해 7월기준 1만 1,719명에 달하며, 외국인 범죄 역시 2011년 121명에서, 2017년 644명으로 6년 새 5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주 부의장은 "제주도의 치안정책에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은 반영되지 않아 치안서비스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경찰청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라는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심각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도록 인력과 조직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