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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 지방재정 큰 틀을 바꾸겠다!"..
정치

문재인 대통령 - " 지방재정 큰 틀을 바꾸겠다!"

최문봉 기자 입력 2018/10/30 22:41 수정 2018.10.30 23:16
30일 - 경주 '제 6회 지방자치의 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및 주민 등 700여명 참석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프리존 청와대= 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 6회 ‘지방자차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향후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의장, 지역별 주민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유공자 포상, 기념사, ‘자치분권 경주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육아·교육·의료시설·문화공간을 가진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의성에 추진할 계획이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살길을 찾는 지역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며"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이다. 오늘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한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 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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