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남=김수만기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양 기관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서민 자녀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등 통합교육 행정을 위한 5개 안건과 경상남도 법정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9년도 경남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경상남도교육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학교무상급식’은 당장 2019년부터 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2018년보다 110개교 6만 3천 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 1천 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 자녀교육지원사업 전면 개편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 사업으로 시행된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이 교육청 시행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업을 전면 개편해서 저소득층 학생 57,490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공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무상교육(수학여행, 체육복·교복 구매비) 단계적 확대
 도와 교육청은 실질적인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먼저 수학 여행비, 체육복 및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해소 등 통합교육 행정 체계 추진
 기관 간 의견 대립으로 2016년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전출 문제를 수차례 진행된 실무부서 간 협의로 절충안을 마련하여 상호 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였다.

또한,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을 학교교육환경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8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교육 행정협의회’는 매년 도와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양 기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로서, 민선 7기에는 처음으로 열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치분권 강화와 함께 교육자치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행정 체계를 통해 평생교육. 평생돌봄의 모범사례를 경남에서부터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남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