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ㆍ여성가족부ㆍ국방부가 공동 구성해 운영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이하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ㆍ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19~21)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연행ㆍ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또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조사단은 그간 활동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에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관련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 △5ㆍ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과 함께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5․18 계엄군의 성폭행과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즉각 구성을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5․18 계엄군의 성폭행과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참혹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위 참여자와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 학살과 성폭력의 실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고서는 잘못을 제대로 반성할 수 없으므로, 다시는 이 땅에 야만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하루 빨리 5․18 학살 책임자 규명과 함께 성폭행, 성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진실을 온전히 밝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 같이 떠오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