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한통속'임을 역시 인증? 한국당 의원들은 한유총 측에 찬사와 격려까지 쏟아내는 등 '한 식구'임을 증명한 모습이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선 홍문종 한국당 의원과 한유총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천여명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에 대해 원색비난을 가했다. 한유총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저자세를 취하더니만, 다시 강한불만을 들어냈다.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보조조금을 교육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차단하며, 원아들이 '급식 부정'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특히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어 횡령죄 처벌을 가능토록 했다. 다른 용도로 쓸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적영역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지만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낙인찍힌 게 현실"이라며 "유아교육의 순기능도 외면당한 채 존재 자제를 부정하려 한다. 박용진 3법이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박용진 의원을 맹비난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은 유치원 수익의 일부”라고 강변하며 “예컨대 부처 장관이 세비를 받아서 명품백 산다고 불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설립자가 수익금을 어떻게 쓰든 관여할 수 없다”고 궤변을 폈다. 명백한 혈세로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등을 사들인 게 불법이 아니라는 궤변이다.

그는 “정부나 언론은 ‘정부 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이 명품 백을 샀다’고 쓰면서 대중 분노를 만들었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히틀러 정권의 괴벨스 같은 일”이라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듣고 바로 흥분하는데 지금 법원에 가면 죄가 아니다”고 목소릴 높였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요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은 적이 없다. 왜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지 잘 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잘 담아낼까 생각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적극 격려했다.

또 "이덕선 위원장이 덕을 참 많이 쌓은 사람"이라며 "우리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회원들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상황을 잘 풀어주실 것 같다"며 비리 의혹에 휩싸인 비대위원장을 감쌌다. 그는 한유총 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도 사립유치원이 공로를 치하하며 “정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건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 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고 의도적이고 숨겨진 의도가 뭔지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방했다.

그러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그는 나아가 "이덕선 위원장은 마음을 잘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시는 덕성스러운 분"이라며 "비대위원장님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사학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수십억대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골수친박' 홍문종 의원도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또 '로비 받았냐'고 비판받겠지만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한 것이니 저라도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왔다"며 "(정부 대처로) 문 닫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사유재산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라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