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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단도 법위의 군림 안 된다”..
정치

“어떤 집단도 법위의 군림 안 된다”

임병용선임 기자 입력 2018/11/16 07:57 수정 2018.11.17 08:24

[뉴스프리존= 임병용선임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연일 도심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여권의 각종 노동 정책에 반발해 공공 기관들을 잇달아 점거해 왔는것.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민노총의 '실력 행사'를 더는 놔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민노총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 한 것이다.

이어 "특정 집단이 삼권(三權)을 다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민노총 시위가) 신고 되지 않은 행위라면 채증(採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에)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대표 기관 중 하나로서 과도한 시위는 자제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권 지도부의 공개 발언 외에는 민노총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 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에선 "여권의 핵심 지지 세력이라는 이유로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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