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가 쏟아지고 있어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그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합회(한유총)는 반성과 시정은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태도에 여론은 더욱 분노 중이다.
한유총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아주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박근혜가 이끌던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오랜 기간 국회를 파행시켰던 바 있다. 당시 언론과 기득권을 잃기 싫은 사립재단들의 지원 속에 정치적 성공을 거둔 바 있어서 ‘사학법 투쟁’ 시즌2를 찍고 있나보다.
그만큼 사학법 개정과 더불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의 통과가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고 있다.
소위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가보조조금을 교육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차단하며, 원아들이 '급식 부정'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특히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어 횡령죄 처벌을 가능토록 했다. 다른 용도로 쓸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40여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한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과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노골적으로 한유총을 비호하고 나섰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소위 ‘박용진 3법’ 의 통과를 촉구했다.
“원장들 마음이 불편해지면, 아이들에게 다 간다” 홍문종의 황당한 협박
“비대위원장 파이팅!” “정부 지원금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황당한 음모론도
“박용진 고발하겠다” 엄포도, 적반하장의 전형
지난 14일 국회에선 홍문종 자한당 의원과 한유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학을 소유하고 있고, 수십억대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문종은 “여러분들에게 ‘로비 받았냐’고 스팸 메일을 엄청나게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이 왜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냐. 억울하지 않느냐”라며 한유총 관계자들을 감쌌다.
그는 이어 “(유치원) 문 닫게 해줘라, 왜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여기가 공산국가냐”라며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교육자를 이렇게 다루면 나라의 미래가 꼬인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다 자기들 아들, 딸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황당한 협박성 발언까지 하기도 했다.
역시 축사를 한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비호하며 “정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건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 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고 의도적이고 숨겨진 의도가 뭔지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방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도 "이덕선 위원장이 덕을 참 많이 쌓은 사람"이라며 "우리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회원들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상황을 잘 풀어주실 것 같다"며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감쌌다. 그는 한유총 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또 한국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법도 없는 사립유치원, 입맛 따라 오락가락”
“4천명 원장에 대한 비호 멈추고, 50만명 아이들을 위해..”
“박용진 토론회 난입한 한유총과 자한당은 똑같다”
“75억 횡령혐의로 재판받는 홍문종, 사학비리 근절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법도 없다”며 “그동안 한유총이 정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때는 사립유치원도 유아 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하더니, 재원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려하자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유총을 질타했다.
이들은 박용진 3법에 대해선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며 “자유한국당은 4천여 명(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비호를 멈추고, 50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촛불혁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에 동참하기는커녕 아직까지 비리유치원을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행보로 아이 부모 교사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박용진 의원의 토론회에 난입해 무산시킨 한유총과 똑같다”고 성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의 세금 사립원장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비리유치원 퇴출, 국공립 확충” “비리유치원 두둔하는 자유한국당 OUT” “유피아 3법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콩크리트 지지율, 콩가루 내주마”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 손팻말을 들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호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에게 보통시민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라며 "비리유치원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을 카드뉴스로 공개할 때마다, 포털사이트에 그 의원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다. 현재 정당지지율보다 두 배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홍문종 의원에 대해 “유치원이 포함된 사학재단 실소유주인데, 얼마 전 75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이 사학비리 근절로 이어질 것이 두려워 한유총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며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하고, 토론회까지 열어 한유총의 바람막이까지 했다"라며 "홍문종 의원은 '사기업 비리에 비하면 (유치원 비리)는 작은 것'이라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을 동일화 했다, 심지어 '원장들 마음이 불편하면 유치원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감 때 박용진 의원이 폭로하자 편드는 척 하다가 지금 와서는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한다"라며 "도대체 누가 부회뇌동하고 있는가. 학부모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면, 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라면 유치원 3법을 즉각 처리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한당 현판에 한국당 규탄의 메시지가 담긴 ‘레드카드’를 붙였다. 또 한국당의 당색인 빨간색의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