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촉구한 데 대해 "법관 탄핵을 위한 실무 검토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소추 대상 판사로 "권순일 대법관 등 적어도 13명"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관들의 혐의나 잘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과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사법부 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 이를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관 탄핵 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는것.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탄핵 소추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있다면 현 사법부 체제에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다"며 탄핵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