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여년간 시속 400km급 고속철도 기술개발 연구에 이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고도 제대로 상용화한 사례나 수출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고속철도 기술개발(R&D)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시설, 궤도, 신호 4개 분야 8개 철도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2212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고속열차 R&D를 통해 확보된 동력분산식 기술을 오는 2020년~2021년에 경전선과 중앙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일반철도(시속 250km)와 고속철도(시속 320km)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구과제 중 하나로 956억원을 들여 추진한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개발사업('07. 7. ~ '12. 12.)' 목적은 동력분산식 적용을 통한 시속 400km급 고속철도 차량개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내세운 연구성과 적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분는 "경부고속철도(417km)의 53%에 이르는 광명~평택, 오송~동대구 219km 구간은 선로에 자갈이 깔려서 고속주행할 경우 자갈이 튀거나 먼지가 날린다"며, "설령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최고속도는 350km를 넘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도 성과는 반쪽도 아닌 쪽박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기왕 개발된 기술이 향후 남북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연결 과정에서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복선화를 통한 고속화 선로 마련 등의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