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9일, 국회가 어수선하다. 국회는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을 제외한 각종 현안들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형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올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사법개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등 핵심 현안도 논의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은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19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비롯해 수소차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민생현안 등의 법안은 우선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상정조차 안했다.

더욱이 원내교섭단체 3당은 전날(8일) 각각 입장문을 통해 '장외 설전'을 벌이며 유치원3법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유치원3법뿐 아니라 민의를 반영했다고 하는 비례대표를 포하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의견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를 치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이가 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그 동안 적폐로 규정하며 질타와 비난을 퍼부었던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으며 야3당을 털어비린 채 나가고 있어 이 또한 수습이 필요한상황이다.

여당은 야3당의 주장으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이 연동된 상황에서 선거개혁을 뒤로 미룬 채 예산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선거제 개편에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야3당 주장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 구상은 지역구도 타파를 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지속해야할 사안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