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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송미술관 특별지원금 15억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
사회

대구, 간송미술관 특별지원금 15억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고경하 기자 입력 2019/01/05 02:14 수정 2019.01.05 09:37
일상감사 받지 않고 지원된 간송문화재단 ‘대구간송특별전’ 전시경비 15억 원 진상규명 촉구하며 공공의 적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 진정서 접수로 전문조사관청에 형사사건을 진정하다
죄로부터 이대윤 국장,채정균 대표, 김남일 위원장, 정정남 대표, 문해청 시인, 조남수 선생님, 최형록 진보평론 편집위원 / 사진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대표 채정균)은 4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구광역시청의 간송미술관 특별지원금 15억원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3년 전 이우환 미술관을 짓겠다며 대구 미술계를 양분시키고 미술관 설계비 등 수억을 혈세로 낭비한 대구광역시청 문화예술담당 공무원이 서울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불통의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이 급했는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청은 이미 서울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설계를 위한 기본운영계획 용역을 직접 간송문화재단에게 주어 9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그들과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의 간송분관 건립계획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공공의 땅을 내어주고 국민혈세 400억으로 건물을 지어주며 운영권 및 인사권까지 주고 이것도 모자라 5년간 25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 대표 채정균 / 사진 = 고경하 기자

간송문화재단에게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문제는 서울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건립을 홍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청은 지난 2018년 6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린 대구미술관 간송특별전을 기획유치하면서 사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필히 받아야 하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전시경비로 15억원을 지원했다.

간송특별전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청이 수의계약형식으로 간송문화재단에 지원한 것이다. 대구광역시청이 5억원 이상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히 사고예방차원에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청은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일방적 독선적 세금을 지출하는 행정집행을 했다. 이는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대구광역시청의 공직자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미술관련 전문성을 지닌 대구미술관과 미술관장은 관여하지 않고 지역미술관은 장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송특별전을 개최했다. 이것은 일반 행정 공무원의 직분을 넘어선 것이라 사료된다. 무엇보다 간송특별전이 지난 6월 23일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개최된 만큼 일상감사 없이 지원된 15억원에 대한 의혹은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하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청이 필히 받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대구광역시청의 회계(총무)과에서도 간송문화재단에게 지원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회계부서에서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련 서류를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구청을 관리 감독하는 상급기관인 대구시청에서 15억원에 해당하는 수의계약형식의 지원사업을 했다. 이에 사전사고예방(적법성 및 타당성 확인)차원에서 필히 받아야하는 ‘일상감사’를 담당공무원이 누락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절차상 위법혐의가 있는 것이다.

조남수, 채정균, 문해청, 이대윤, 최형록, 김남일 / 사진 = 고경하 기자

일개 공무원의 단순 누락이라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공무원과 회계(총무)과 공무원은 15억원을 간송문화재단에게 지원 또는 송금하기 전, 일상감사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절차를 누락했다. 이에 왜? 재검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직무상 불법행위나 심각한 범죄행위가 밝혀진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서 대구간송특별전과 유사한 간송기획전시(2014~2018)를 12차례 개최하면서 단, 한차례의 전시경비도 간송문화재단에게 지원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는 전시입장 수입(총 9억원)의 80%를 주면서도 왜? 별도로 15억원의 전시경비까지 간송문화재단에게 지원하였는지? 그 원인 또한 밝혀야 한다.

통상적으로 특정인의 전시를 유치하면서 전시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미술관 입장수입은 주최 측인 대구광역시청의 수익으로 한다. 3년 전 세계적 일본작가 쿠사마야요이 초대전시 때 전시경비 5억원을 지원하였지만 입장수입 10억원은 대구시의 수입으로 했다.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채정균 대표 / 사진 = 고경하 기자

15억원의 전시경비를 지원하면서도 대구간송특별전의 입장수입의 80%까지 간송측에 준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산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총 12차례의 간송특별전을 개최했다. DDP측 담당자는 간송전시가 진행될 때 작품보완을 위해 건물자체의 경비시스템을 보완하여 활용했다.

간송문화재단에게 그림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지급하거나 DDP 간송전시 준비를 위한 경비를 지급한 적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청 디자인 정책과 공무원 또한 시청에서 간송 측에게 DDP 간송전시를 위한 경비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청이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15억원을 간송에게 전시경비로 지불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현재 성북동 간송미술관은 보존공사가 진행 중이다. 누구의 어떤 돈으로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간송의 소장품을 평생 지켜온 둘째 아들 고 전성우 간송문화재단이사장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2천여점’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구광역시청 최고위 공무원은 간송문화재단이 국보급 정도에 해당하는 1만 여점 고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했다. 지난 12월 9일 TBC 시사토론회에서 분관건립 찬성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나라 국보는 336점(324호)이며 보물 2145점(2010호)이고 국보와 보물을 다 합쳐도 2481점이다. 2012년 국정감사 때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간송의 유품은 5천여 점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구검찰청 민원실 진정서 제출 채정균 대표 외 조남수, 이대윤, 문해청 / 사진 = 고경하 기자

무엇보다 간송의 유품을 평생 지켜 온 간송의 둘째 아들 고 전성우 이사장은 간송유물은 2천여점이다고 2017년 제작된 방송 인터뷰에서 직접 답변했다.(현재 간송이 보유한 국보는 12점) 담당 책임자는 기초 사실조차 과장하여 언론에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과장된 정보를 언론에 알리며 서울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대구산송특별전’을 일상감사 절차 없이 성급하게 개최한 대구광역시의 검은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본 진정서는 서울 간송미술관 대구분관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대구간송특별전의 전시경비 15억원을 진상규명을 바라는 것이다. 또한 일상감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누가, 어떻게, 간송문화재단에 지원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대구시민을 위하여 공공을 위하여 사용하지않은 세금지원의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또한 간송문화재단에게 전달된 지원금 15억원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사전계획과 동일하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대표 채정균)은 간송특별전이 지난 6월 23일 지자체선거를 전후하여 개최된 만큼 일상감사 없이 지원된 15억원의 사용처를 계좌를 추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만약,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구지역 미술을 진정심으로 사랑하는 소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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