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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 늘리고 세비 절반 깎자"… 서민이나 중산..
정치

정동영 "국회의원 늘리고 세비 절반 깎자"… 서민이나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고 밝혀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1/25 22:31 수정 2019.01.25 22:43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5일 "(민주평화당은)예산연계 투쟁, 강경 투쟁을 선도해 왔다. 정 대표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을 한 것과 관련해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평화당은 2020 체제. 지금의 국회 구성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뽑는 방식을 국민의 뜻에 연동해서 각 정당이 국민이 받은 지지만큼 의석을 갖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다당제 국가를 실현하자는 투쟁을 앞장서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서민이나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조치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15억 이상 단독주택"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 삶의 문제다라는 본질에 접근하는 순간 저는 이 기득권의 벽은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야3당이 굳건하게 연대하고 있고 시민사회가 연대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이 공시가격 폭탄이라는 것에 반박하며 '비업무용 토지'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지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토지 정의에 대한 개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우리 당의 5대 가치는 민생, 개혁, 평등, 평화, 민주. 5가지 깃발"이라며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8억 평이었던 땅을 18억 평으로 10억 평을 사재기를 했다"며 기업들이 매입한 땅값 총액이 국유지 총액을 초과한다고 했다.

또한 정 대표는 "자산불평등, 땅값 집값 부동산 불평등에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미온적이지만 조치를 취한 것은 평가한다"며 "이 부분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부족한 것은 땅값 문제"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미온적이지만 조치를 취한 것은 평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기업이 10년 전 30대 재벌그룹이 8억 평 가지고 있었던 토지가 재작년 통계로 18억 평이 됐다. 국민의 삶의 문제다’라는 본질에 접근하는 순간 저는 이 기득권의 벽은 돌파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연동형 비례제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막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평화당은 다당제 국가의 실현을 위해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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