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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성매매집결지 정책입법 왜곡 홍 의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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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성매매집결지 정책입법 왜곡 홍 의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고경하 기자 입력 2019/01/31 17:09 수정 2019.01.31 17:24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혐오발언으로 선동·조장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중구의회 홍 의원에 대한 중구의회가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하다
대구 중구의회 실내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29일 중구의회(의장실,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

2014년 9월 22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성매매방지기관 등이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의 , 자갈마당의 폐쇄를 요구하며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폐쇄를위한시민연대>를 발족했다.

2017년 12월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 사업의 진행과 대구시의 폐쇄정책과 지역정비 및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는 등 이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29일 대구시 중구 의회의 홍준연 의원이 사업의 맥락을 무시한 주장을 반복한 것도 모자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비난발언을 했다. 또한 이를 사과는 커녕 자신에 대한 음해로 호도하는 부적절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에 크게 분노하며 이를 규탄하고 중구의회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다음은 기자회견 현장 상황 요약이다. 2019년 1월 29일(화) 오후1시부터 진행된 중구의회 홍준연 의원의 혐오발언에 대한 규탄 및 중구의회에 이에 상응한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대구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민주노총 및 장애인권단체 활동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민혜 진행자(대구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에게는 적법한 정의의 힘으로, 성매매여성에게는 전폭적 인권의 힘으로, 지역민에게는 평화로운 공동체의 힘으로”를 구호로 선창하였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자신을 여성인권운동가로 불러달라고 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던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을 알리며, 여성인권운동의 연장선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삶을 봐야함을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은 성매매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고, 이를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발언을 빌미로 혐오발언이 폭발적으로 댓글로 달리는 상황을 오히려 자랑하는 듯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참석한 모든 이들을 대표한 인사말을 하였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혈세낭비라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일삼은 홍준연 의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청년지원사업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업이 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정책적 의지로 힘을 써야할 의회 의원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대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이가 의회의원으로 의정비를 받아가는 것이 혈세낭비라고 발언했다.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홍준연 의원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성매매여성들을 비하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접촉으로 인해서 슈퍼임질, 슈퍼매독 등 성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여성들을 성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비하하고, “중구 구민들은 말을 잘했다고 한다.”고 혐오발언을 조장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성매매집결지의 호황시절에 결탁하여 이익을 챙기고 여성들을 착취한 바로 그자들이 부동산 개발에서도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어 이전투구하고 있다. 공권력은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협작하고 있는 작태에 분노해도 부족한데 성매매집결지를 이토록이나 오랫동안 유지시켜온 수치스러운 역사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다. 오히려 부끄러움도 없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당당히 발언하는 이가 대구 중구의원이다.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하였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격 역시 집결지 폐쇄 이후 탈성매매를 원하는 일부 여성들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수급지원을 받는 이들은 제외되며, 다시 성매매를 하면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의 적극성을 보아도, 지원의 양과 기간을 보아도 이는 홍준연 의원이 말한 퍼주기 정책이라기 보다, 폐쇄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지원정책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해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권리구제로서의 자활 지원조치가 매우 적극적이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홍준연 의원은 ‘혈세낭비’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일제부터 시작된 지역의 대표적인 성착취 구조를 100년이 넘도록 근절하지 못하고, 그 안의 피해자들에 대해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지 못했던 그간의 행정을 성찰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성매매라는 비인권적인 환경에 놓이지 않을 수 있게 면피용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홍준연 의원은 자신의 말을 무기삼아 횡행하는 혐오정서가 더욱 확산되기 전에 신중하게 돌아보고 성매매종사자, 피해자들 모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일제가 만든 공창인 유곽으로 만들어진 후 국가에 의해 관리되며 여성들의 반인권적 착취상황을 100여년이 넘게 방치한 사회의 일원으로 반성한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더구나 현재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성매매업소를 떠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폐쇄과정에서의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려는 대구시의 필요에 의해 자활지원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홍준연 의원의 혐오발언을 옹호하며 더욱 가혹하고 도를 넘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성 댓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절망스러웠다.

기자회견을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발언을 들으며 우리사회의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매매여성들이 ‘쉽게 돈을 번다’는 말은 바로 학력도 배경도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여성들이 그저 ‘몸’만 있으면 소비되는 성매매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업주와 구매자들에게 그 혐오성 댓글에 달린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쉽게 혐오의 대상으로 온갖 비수같은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도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바로 힘없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비수가 되는 것이라며, 성매매여성을 향한 혐오발언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표단은 중구의회 부의장실에 요청서를 전달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구청 9층 홍준연 의원실 문 앞에 항의의 말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홍준연 의원은 이들에게 ‘자신은 할 말을 했다’며, ‘성매매여성들이 탈세를 저지르는 탈세범’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범죄행위가 버젓이 일어나는 장소를 이제껏 그대로 방치하고 조장한 공권력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성매매여성의 탓으로 돌리며 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비난 발언을 반복하는 홍준연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주변의 만류에도 참석자들을 향해 계속 거칠게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던 홍준연 의원이 의원실로 들어간 후 참석자들은 홍의원의 방문 앞과 주변에 자신들의 항의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고 퍼포먼스를 마무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혐오를 선동·조장하고 있는 대구 중구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정책에 대한 고민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제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이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무지와 약자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발언을 ‘건전한 비판’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대구시 중구의회 홍준연의원(운영행정위원회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대해 거듭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가 했던 발언을 빌미로 게시판과 댓글에는 혐오발언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 그늘에서 일상적인 낙인과 폭력속에 살아가던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은 비수같은 말들에 다시금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홍준연 의원은 말로 옮기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댓글들을 오히려 자신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러한 비난과 편견으로 가득한, 반인권적 발언이 난무하는 그 현실이 바로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매일 겪어온 것이다.

그렇게나 쉽게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삶을 그 안에서 살았는지를 최근 연재된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인터뷰기사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인터뷰에 응했던 여성은 쏟아지는 비난 댓글에 ‘자신을 욕하는 건 감내하겠지만 아무 죄없는 가족까지 비난하는 것을’견디기 어렵다고 했다(중앙일보 2019.01.24. ‘매맞고도 벌어야했다.

법이 외면한 악몽의 밤). 업주 등 성매매집결지 안의 이익을 갈취하는 이들의 인간이하 취급과 손님으로 부터 일상적인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한다는 기사에 달린 무시무시한 욕설과 도를 넘은 개인에 대한 비방만으로도 이미 그 여성들은 충분히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 어떤 집단에게 그런 과도한 혐오가 허용될 수 있는가. ‘인권’이라는 가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핵심은 공권력이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성매매집결지를 방임, 유지해오며 여성인권유린의 현실을 외면해온 역사에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또 다른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폐쇄를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그 시행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적어도 정부와 모든 당이 이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실현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오랜 시간 지역의 폭력조직까지 개입되어 운영되어 오며 법집행까지 무력화시키는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여성들의 목숨까지도 볼모로 삼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하거나 상당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려는 상황에 맞닥뜨리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실제 용산지역 재개발시 업주들은 몸이 아픈 여성에게 자살하면 남은 가족에게 돈을 챙겨주겠다며 죽음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판도라사진프로젝트」 2016).

대구의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에도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다른 곳으로 내몰린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삶이 있다. 그 여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폐쇄를 위한 정책에 오히려 정부나 당의 정책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중구의회 홍준연 의원의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일삼고도 오히려 당당한 대구시 중구의원에 대해 중구의회에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 중구의회 전경

우리는 요구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또 이에 대한 사과요구를 음해라며 왜곡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홍준연 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의 책임 있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사회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중구의회의 본회의장 등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난과 혐오발언을 한 홍준연 의원에 대한 적법하고 엄정한 절차에 의한 조치를 요구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발언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중구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자갈마당’폐쇄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있도록 중구의회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대구여성인권센터,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시간과공간연구소․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YMCA․ 사단법인 평화캠프 대구지부․대구성매매방지기관협의체 이다.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타.경주이주노동자센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땅과자유.민주노총경북본부.민주노총대구본부.민중행동.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장애인지역공동체.성서공단노조.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인권운동연대.지구별동무.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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