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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포토] 이석기 통진당 인사"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사회

[NF포토] 이석기 통진당 인사"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법조계 "재판 관여한 법관들의 직무상 범죄 확인되면 재심 사유"

노춘호 기자 입력 2019/02/06 20:46 수정 2019.02.06 21:05

이석기 전 의원 ‘삼일절 특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조만간 이석기(복역 중)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인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1천여 명의 구명위 회원들과 각계 내빈,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기 의원 석방문화제'가 열렸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이 이번 달 안으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최재철 신부(구명위공동대표. 성남동성당신부)는 "구명위 공동대표로서 미안한 마음이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감형이 없이 만기 출소했다. 이석기 의원을 면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야만적인 시대에 내가 감옥가지 않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때 이석기 의원이 정권의 횡포와 민중의 분노가 서로 만나 터질 날이 있다고 하며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을 했다. 병아리가 알을 깨려면 안에서는 병아리가, 밖에서는 어미닭이 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얼마 못간다고 했고 실제로 6개월 뒤 무너졌다. 내가 위안을 많이 받았다. 이제 평화의 기운이 외부에서 오고 있다. 우리도 힘을 모아 내부에서 평화의 기운을 삼일절의 봄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구명위 고문을 겸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12번째 명절을 구치소 앞에서 맞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재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첫 재심 청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불의의 사회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구명위원회는 오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3·1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감옥에 가야할 사람과 나와야할 사람이 분명하다. 그걸 구분해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 정의와 번영 통일을 얘기하는 때에 아직도 야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휴전선을 넘어 대통로가 열렸다. 그런데도 아직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 정의를 모르고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알 수 없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가 왜 인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가. 단 한명의 양심수라도 갇혀 있으면 정의가 아니다. 더러운 정치음모가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었고 정당해산을 불러왔다. 이석기 의원 석방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은 정의와 역사 바로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다. 삼일절에 대통령이 정의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평화를 외쳤던 이석기 의원 석방에 대통령이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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