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7일 했다.

최교일 의원의 징계안 발의에는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최 의원의 징계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당의 징계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해설] 성추행 진상조사 덮고 군의원 폭행엔 침묵… 민주당 최교일 징계 요청

〈미디어오늘에 따르면〉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무성 의원이다. 김무성 당시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복용으로 수사 받을 때 이를 변호한 이는 최교일 변호사(현 한국당 의원)다. 사건을 수사한 곳은 서울동부지검. 여기 송창엽 지검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아래서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을 맡아 함께 수사하던 차장 검사였다.

동부지검은 김 전 대표 사위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3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자 항소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마약사건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전 지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가까운 관계라 마약사건을 맡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과정에서 이시형씨가 마약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여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가족을 위해 ‘검사’라는 공적 위치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남는다. 최교일 변호사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장윤석·이한성을 따돌리고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받아 경상북도 영주·문경·예천군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물론 최교일 의원은 공천과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교일 변호사가 국회의원되는 과정에서 민의는 얼마나 작동했을까. 지역주의가 강고하게 작동하는 경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을 받느냐’다. 가이드 폭행으로 질타 받은 예천군의회를 봐도 일부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곤 죄다 한국당 소속이며, 예천군 국회의원은 87년 민주화 이후 무소속 1명을 빼면 모두 한국당 계열(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 등)이었다. 

최교일을 지키는 방법, 침묵하거나 여야 쟁점화

한국당과 최 의원은 ‘성 비위’로도 엮여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29일 ‘미투’했을 때도 안태근·최교일 이름이 나왔다. 다음날인 30일 한국당은 사실관계를 묻어둔 채 여야 정쟁으로 치환했다. 장제원 당시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서 검사의 눈물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검찰이 조사하면 최 의원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최 의원은 2월1일 페이스북에 ‘성추행을 은폐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한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명예훼손을 언급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 한 뒤 인사 보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성추행 진상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법부가 최 의원 잘못을 인정하자 한국당은 침묵했다. 선고 다음날 종합일간지 가운데 최 의원 잘못을 거론한 곳은 경향·한국·한겨레 뿐이었다. 일부 언론은 판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여론을 감안”했다고 봤고, 동아일보는 “법원의 반격”이라는 한 검사의 말을 전했다.

최 의원 지역구인 예천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요구한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다. 전과 2범 박종철 군의원을 추천한 최 의원은 “기억이 안 나지만 당에서 정한 기준엔 결격자에 해당 안 됐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실상 기초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고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에게 표를 모아준다.

최 의원이 군의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가 더 드러났다. 자신도 2016년 해외 출장 때 ‘스트립바’에 갔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천군의원들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침묵하는 최 의원 태도에 분노한 가이드가 제보한 것이다. MBC 보도를 보면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주시의 예산으로 편법까지 동원해 여비를 받아 뉴욕 출장을 갔다. 영주시장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비위’를 여야 쟁점으로 돌렸다. 사건 제보자가 민주당 지지자라며 공세를 펼쳤고, 최 의원 역시 같은 주장을 폈다. 심지어 같은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2일 “피해자가 있나? 이 정도도 이해 못하나?”라고 최 의원을 두둔하며 “민주당과 이 정권 그리고 좌파 매체(CBS)가 참 치졸하고 비겁하다”고 했다. 이들은 세금으로 스트립바를 가도 별 문제없는 공간에 살고 있다. 

사라지지 않은 보스정치, 징계 어려운 국회의원

여전히 한국당에서 “보스정치 청산”이 구호로 등장한다. 공천심사위원회를 둬 총선을 뛰고 선거에서 지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계파를 없애겠다지만 말 뿐이다. 대권주자가 당권을 거머쥐면 대선이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각 주자들은 당권을 얻지 못할 때 자신의 정치생명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내 비주류가 되는 순간 가시밭길을 걸을지 모른다.

한 예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한 때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였다. 선거마다 승승장구하며 ‘보스정치’를 부활하려 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중부담 중복지’를 외쳤다. 유 의원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혔고,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났다. 7일 헤럴드경제를 보면 유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지만 여전히 ‘배신자’로 찍혀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보스 눈 밖에 나는 일이 여론의 질책보다 무서울 수 있다. 

반면 최 의원은 보스에게 충실했다. 마약사건 변호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부담이었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고, 역시 정권의 골칫거리였던 PD수첩의 광우병 의혹 보도를 강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증인인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을 만나 위증교사했다는 의혹도 받았고, 재벌총수 등에게 갑자기 저출산 문제를 질의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 20명은 7일 최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징계안이 본회의까지 갈지 의문이다. 2011년 성희롱으로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통과시킨 강용석 전 의원도 본회의에선 제명안이 부결됐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현 교육부 장관)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성희롱한 한선교 한국당 의원도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징계 받지 않았다. 적당히 넘어가다보면 제2의 최교일은 계속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