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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이례적인 대한적십자사의 관청주도 모금방식을 규탄한..
사회

세계에서 이례적인 대한적십자사의 관청주도 모금방식을 규탄한다

고경하 기자 입력 2019/02/13 05:07 수정 2019.02.13 09:52
지자체단체장 등 시민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 납부하고 사회적 약자 저소득 빈곤층 시민은 집으로 전달되는 세금 같은 지로용지로 납부의무를 강요 당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 앞에서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 기자회견 / 네이버 인용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12일 세계 유례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유독 기형적이며 자유당 시기 국내 들어와서 굳어진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는 수십년 동안 관청을 앞세워 국세납부처럼 서민에게 회비를 강요하는 운영행태를 비판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발표 전문이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등에 특별회비 형식으로 적십자 회비를 거두고 있다. 이들은 시민의 세금인 지자체 업무추진비로 매년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을 적십자 회비로 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나 적십자 회비를 최근 들어 업무추진비로 납부하지 않는 곳도 생기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적십자사의 모금방식 개선과 특별회비 중단 등 체질 개선을 오래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사에 요구했다.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 등에게도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기에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시정되지 않고 수십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

지자체단체장 등은 시민세금으로 특별회비를 내지만, 정작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자금출처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여할 바도 아니라는 반응은 참으로 놀랍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공통경비로 적십자 회비를 내는 것을 대한적십자사와 지사들이 모를 리 없건만, 생뚱맞은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연합은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 적십자회비라는 이름으로 집집마다 세금 같이 지로용지로 모금 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반월당 대구적십자병원 폐쇄 및 투기의혹, 구 대구적십자병원 터 오피스텔 건립 의혹, 지사별 투명한 재정공개 등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한마디로 대한적십자사의 지로 모금방식은 관청주도의 특혜 모금이기에 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그동안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역설적으로, 250만 시민을 대표하여 대구광역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시민세금인 지자체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회비를 특별회비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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