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올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전직 비서)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인권위가 내놓은 '성희롱 근거'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 즉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과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발표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고소인측(김재련 변호사)이나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 등은 박원순 전 ..

[서울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62) 전 의원을 소환했다. 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로비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

[ 고승은 기자 ] = 전남 목포시의 한적한 구도심에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용 등으로 구입한 부동산(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을 두고, 언론으로부터 '부동산 투기꾼'으로 공격당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혜원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에 있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누명을 3년만에 벗은 셈이다. 다만 부동산 실명 위반(명의신탁) 혐의에만..

[정현숙 기자]=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2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고승은 기자 ] =  손혜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에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일제 강점기 시절 지어진 적산가옥)을 두고 지난 2019년 초 언론들은 손혜원 전 의원을 대대적인 '투기꾼'이라도 되는듯이 몰아갔다. 특히 그를 앞장서서 공격한 방송사는 메인뉴스(SBS 8뉴스)에서 '끝까지 판다' 특집까지 하며 수일간 집중 보도하던 'SBS'가 대표적이다. 결국 손혜원 전 의원은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시청관계자로부터 ..

[정현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건'을 몰랐다"라고 했지만 25일 '검찰 공소장'에 버젓이 자신이 결재까지 한게 드러났다. '윤석열 중수부'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공소장 내용.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석..

서울아산병원 전경(사진=최문봉 기자)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난 7월 1일 서울현대아산병원에서 아들의 신장을 기부 받고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수술 후 병원 회복실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 7월 9일 사망한 고인(故人)박씨의 유가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 7월 14일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유가족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 고인이 된 박 씨는 원활한 수술을 위해 6개월간..

[ 고승은 기자 ] = 미디어비평 전문지인 '미디어오늘'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거대 언론사들이 꾸린 '법조기자단'의 경우 작은 매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구성, 자신들만의 '성역'을 구축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른 공공기관에도 기자단은 존재하지만, 검찰·법원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막강한 만큼 언론사들끼리도 서로 '이권 다툼'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검언..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 한 명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들이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  주가조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제공 증권사 출신 김모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

[ 고승은 기자 ]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폭로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금융계좌 조회' 건은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교묘한 말장난으로 인해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할 필요가 없는 사과를 해야 했고, 수구언론들로부터 소위 '음모론자'로 낙인찍혔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알릴레오' 노무현재..

[정현숙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권오수 회장이 16일 구속됐다.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인 권 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전주로 삼아 ‘선수’들을 동원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서울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63) 회장이 16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여부가 이날 빔 결정된 가운데 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김오수 대표와 김건희씨 모습ⓒ뉴스영상 갈무리 이날 권 회장을 포함하여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mid..

부동산 폭등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재벌과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 [정현숙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소유자를 모그룹이라고 가장 먼저 추정했던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 변호사가 이번에는 한걸음 더 들어가 모그룹 총수인 모 회장을 실소유주로 특정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최근 열린공감TV 방송에 출연해서도 "대장동 사건은 모그룹의 관련자 들이 연루된 '기업 게이트'에 가깝다"라며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모 회장일 것&q..

고소인 자격 경찰 출석.."김웅, 잡범이나 하는 행위" [정현숙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사주를 최초로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사건이 배당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검'과 국힘의 고발사주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middo..

[정현숙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9일 감찰을 이유로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지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내용이 담긴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보도 관련 대검 감찰부 추가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 전문을 올렸다. 한 부장은 "대검 기자단에서 오늘 밤 9시경 대검 감찰부 입장문을 보이콧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부득이하게 SNS에 대검 감찰부 ..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인 최은순씨의 모해위증사건 재수사에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최은..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3명이 구속됐다. 그동안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받던 검찰로서는 한숨도 돌리면서 윗선 개입과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과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구속된 데는 그간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사실이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와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각각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며 돈독한 사업 파트너로서 지내다가 ..

[정현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청부고발 사주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직접 전달한 여권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녹취록에서 드러난 상황에도 이날 취재진에게 “실체가 없다. 기억 나지 않는다”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라고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의 연루설을 부인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정현숙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 간에 ‘통정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자들이 이달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통정매매란 거래를 합의한 두 사람이 주식의 수량, 시기,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