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등 굵직한 사건 1심보다 전향적, 기득권 견제"1·3심 보수화 따른 반대급부, 승진서 자유로운 특성도 한몫" [연합통신넷= 디지털뉴스팀] 젊은 판사들이 많은 지방법원(1심)보다, 나이 지긋한 판사들이 모인 고등법원(2심)이 더 소신 있는 판결을 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서울고법이 국가정보원, 대기업 그리고 행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견제하는 소신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사..
교직원 워크숍 후 노래방에 갔다가 먼저 돌아간 여 교사들을 발로 걷어차 물의를 빚은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의 여 교장이 해임됐다.[연합통신넷= 장동민]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의 허벅지 등을 발로 찬 ㄱ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ㄱ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에서 학교 교직원들과 교육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ㄱ교장과 교직원들은 저녁식사를 한 뒤 시내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했다.하지만 교사들이 한두명씩 노래방을 빠져나가 숙소로 돌아갔다.ㄱ교장은 화장실에 다..
1월 주택거래량 2006년 이후 최대7만9320건으로 전년보다 34% 늘어아파트보다 다세대·연립 매매 활발"전세금 날릴 위험 피하려는 자구책"[연합통신넷= 디지탈팀] 지난 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8만가구에 육박해, 1월 거래량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겨울인데도 거래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심각해진 전세난에 따라 매매로 돌아선 실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셋값이 너무 올라 '깡통주택'(집을 팔더라도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
문재인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그럴 수 없게 됐다”각종 의혹·언론관에 여론 싸늘…청·여권 ‘인준 강행’ 뜻[연합통신넷= 서을 김현태기자]부동산·황제 특강·병역비리 의혹에 이어 '언론 외압'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사실상 '인준 반대' 입장을 굳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일단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론 악화에 곤혹스러..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A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A 부장..
엄성섭 앵커, 이완구 녹취록 관련 "이게 기자입니까? 쓰레기지"… 이상돈 "기자 만나는데 비보도가 어디있나"[연합통신넷= 온라인팀]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생방송 중,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발언을 녹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건넨 한국일보 기자에게 "이게 기자입니까? 쓰레기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앵커가 생방송 중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TV조선은 자막을 통해 사과했다.11일 오후 1시 반 경, TV조선에서 방송된 <엄성섭 윤슬기의 이슈격파&g..
1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이 사고로 작업하던 인부가운데 11명이 매몰됐다가 이날 모두 구조돼 중앙대병원, 강남성심병원, 동작경희병원, 보라매병원 등으로 나눠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며 3명이 중상을 입고 8명은 경상을 입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천장 슬라브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던 중 일부가 무너지면서 거푸집 위에 있던 작업자 일부가 떨어지고 그 아래 있던 작업자 일부가 잔해에 깔렸다.소방당국은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수색 중이다.현..
11명 구조돼 병원 이송…"꽝 소리 나더니 천장 일부 떨어져"구청서 당일 오전 점검하고도 못 막아…사고대책본부 구성[연합통신넷= 온라인뉴스팀] 11일 오후 4시53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천장 공사를 위해 지상 2층에 설치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던 중 상단부가 무너지면서 거푸집 위에 있던 작업자 일부가 떨어지고 1층에 있던 일부는 잔해에 깔렸다.  ..
이부영 정계은퇴 선언.."멍에 내려놓고 떠난다"새정치민주연합 이부영(73) 전 의원이 11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인의 멍에를 내려놓고 떠난다"며 "좀 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련만 능력과 식견이 모자라 여기서 그쳐야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당대회를 성공리에 끝내고 단결과 도약을 위해 새롭게 전진하는 당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원 동지들에게 행운과 승리가 함께 해주기를 온 정성을 다해 빌겠다"..
[연합통신넷/ 김은경기자] 가수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부인인 이 씨 측에서 그가 세 명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또한 부인 이효림씨와 진보식품 또한 화제다. 10일 연합뉴스TV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의 전 부인인 이 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이같은 소송의 이유를 밝히면서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주검을 유기하고 쓰레기장처럼 더러운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 등은 참..
[연합통신넷/ 이천호기자] 수도권의 중소 도시에 사는 한 40대 남성은 “아내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아버지 글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감정업체에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대주주인 아버지와 경영자인 아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긴 적이 없다”는 내용증명 서류가 나오자 아들이 “아버지 필적이 아니다..
후쿠시마 이후 4년, 다양해진 탈핵 이슈후쿠시마 사고 이후 만 4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우리는 핵발전소의 숨겨진 진실들을 볼 수 있었다.웬만한 뜨거운 이슈도 2주만 지나면 사그라진다는 한국 사회에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씁쓸하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야 우리 눈이 뜨이기 시작했고, 한 번 눈이 뜨이자 문제가 자꾸 보이고, 문제를 자꾸 파헤쳐보게 되고, 또 그런 우리가 많아졌다. 어쨌든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도 핵발전소와 관련된 이슈는 아주 다양해졌다.가장 먼저 대중화된 이슈는 역시 노후..
북한이 최근 전투기 색깔을 교체하고 있다. 군 고위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전투기에 새로운 도색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투기 사진과 옛날 사진을 분석한 결과 색깔과 디자인을 모두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신예 기종인 미그-29 전투기의 윗부분에 대부분 짙은 녹색을 칠했다. 바닥 부분은 짙은 하늘색이었다. 2012년 1월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군 1017부대를 방문해 찍은 기념사진의 미..
지난 8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김모씨 집에서 불이 나 김씨가 축사에서 소를 구한 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불에 휩싸인 축사에서 탈출하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소. 경북매일신문 제공“자식 같은 누렁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불길 속을 뛰어 들었겠습니까.” [연합통신넷= 안동 이형노기자] 가족들을 모두 객지로 보내고 ‘누렁이’에 의지하며 홀로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 자신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누렁이에게는 늘 따뜻한 쇠죽을 쑤어줄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와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유 전 정관은 진 교수가 어떻게 보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시간인가요. 이거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읽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며 앓는 소리를 했다. 진 교수가 “저는 그 이전에 저런 책을 돈 주고 산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며 웃자 유 전 장관은 “방송 때문에 산거다”라고 항변했다. 노 전 대표가 “저한테 말씀하셨으..
[연합통신넷/ 이형노기자] 11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영종대교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방향 상부도로 12∼14㎞ 지점에서 승용차 등 6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짙은 안개로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던 차량 4대가 먼저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안개 때문에 운전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들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30분도 안돼 60대 이상으로 사고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고로 인해 승용차 등 60여대가 영종대교 내리막길 도로에서 차량이 잇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역 특혜 의혹도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 후보자는 “평발로 평생 등산을 못해봤다”고 주장했는데요, 인터넷에서 곧바로 ‘완사모 산악회’ 사진이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11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특혜 논란이 일자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그는 “제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60살이 되는 나이에까지에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공중전 때 시각 확인 어렵게 녹색에서 회색 얼룩무늬로 교체 [연합통신넷/ 김현기자] 군 고위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전투기에 새로운 도색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투기 사진과 옛날 사진을 분석한 결과 색깔과 디자인을 모두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신예 기종인 미그-29 전투기의 윗부분에 대부분 짙은 녹색을 칠했다. 바닥 부분은 짙은 하늘색이었다. 2012년 1월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
"증세 해놓고 증세 막아내는 것처럼 말해" (연합통신넷= 김현태,송수경 송진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은데 대해 "이중의 배신"이라고 말했다.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전날 첫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이어 이틀째 박 대통령의 복지와 증세 인식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한 '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