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어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는 2, 3학년, 내후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혐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정청은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쳬예산으로 편성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무상교육에 관한 설명을 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 처리를 약속하며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4천66억원 △내년 1조4천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되는만큼 교육부는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