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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사퇴 "총공세 한국·바른미래 공동회견 ... 與에서..
정치

이미선 사퇴 "총공세 한국·바른미래 공동회견 ... 與에서도 고심"

김원규 기자 입력 2019/04/11 12:55 수정 2019.04.11 13:37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오른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 후보자를 보고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뜨렸다"고 질타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천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고 이중 이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 6천원여만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부부가 주식을 보유한 업체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음으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비난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으며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 위원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할만한 부적격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고 탄식에 가까운 말까지 하는 등 무조건 지키기 어렵다는 당내 기류도 있다.

여당은 11일 오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야당은 "이러한 이유로 법사위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격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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