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한다"합니다.라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를 밝혔다.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검찰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1일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을 추진해온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금 의원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론적인 면은 모두 빼고 실질적인 면만을 볼 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면서 ▲사정기구 과잉 ▲수사권-기소권 분리 추세 역행 ▲정권의 악용 가능성을 꼽았다.

이날 금 의원은 이어서 첫번째로 "저는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라며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속해서 두번째로 "당연히 방법이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진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번째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봅니다.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라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금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한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