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중산층을 위해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 복지도 강화되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는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뉴스프리존=유승열기자]국토부가 31일 발표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114만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공급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임대주택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5만5,000가구다. 특히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업 준비생,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특화형으로 보급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한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도 입주 대상에 따른 수요 맞춤형으로 각각 15만 가구씩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 대출금리 0.2%p(신혼부부 0.5%p) 인하, 생애 최초구입자 대출 금리를 최저 1.6%로 적용하며 대출한도 상향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 구축,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를 개선한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