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교대 사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도입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예비교사. 그리고 대학이 민주시민적 지성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

(사)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외)는 19일 발표한 ‘교육부의 2019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 학교 준비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 프로그램이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이 이를 집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에 그칠 위험이 크다”며 “예비교원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이 민주주의 대학공동체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며 “예비교원들이 학내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살아감으로써 교원으로서의 민주적 자질과 공공적 책무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서울교대 학생 성희롱사건이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15일 교육대학 6개교와 사범대학 6개교 등 전국 12개교를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화사업 대상학교로 선정, 발표하면서 시행을 앞두게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에는 향후 4년간 총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예비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게된다.

준비위는 그러나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그동안 대학교육의 내실화보다는 단발성 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온 점에 비춰 자칫 일회성 면피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도 향후 4년간 평균 1억 3천만원, 거점 대학의 경우 여기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지원규모 면에서도 소규모여서 전시성 사업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는 첫걸음은 교원양성기관의 전반적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예비교사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교원양성기관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시민적 지성’과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해 전면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교원 스스로가 앞서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때, 민주시민교육 또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교원양성기관이 민주주의 대학공동체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예비교사들이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고. 민주적 대학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권 및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등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전담기구로 ‘인권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가칭)를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상적 민주적 삶을 통한 예비교원의 시민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학생의 참여비중을 높인 대학총장 직선제의 법제화와 실질적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통한 대학민주주의의 확대”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교육부의 2019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성명서>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환영한다.
차제에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을 시민적 지성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대학공동체를 도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15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대학 6개교와 사범대학 6개교 등 총 12개교를 “2019년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의 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향후 4년간 총 18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교원양성대학이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예비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예비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근 서울교대 사건을 통해 불거진 예비교사 및 일부 교사들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결여는 교원양성대학이 예비교사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지원사업이 예비교사들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 없이 재정지원이라는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에 그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교육의 내실화보다는 단발성 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교육부는 사업비 명목으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사업비 지출기준과 성과지표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데 골몰해 온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학행정의 현실이다.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실종된 채 대학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사업비 지출에만 골몰하는 퇴행적 결과가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정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의 원래 취지를 대신하는 교육부의 행태가 반복되는 한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향후 4년간 평균 1억 3천만원, 거점 대학의 경우 여기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원 규모 면에서도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로드맵 없는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결국 과거와 같이 대학이 이러저러한 전시성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예비교원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 재구성이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교원양성기관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덧붙여 놓는다고 해서 예비교사들의 실질적인 민주시민 역량이 제고되지는 않는다.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는 첫걸음은 교원양성기관의 전반적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예비교사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우선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교원양성기관과 협력하여 그 교육과정을 ‘시민적 지성’과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위해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원양성기관이 민주주의 대학공동체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 또한 요구된다. 예비교원들이 학내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살아감으로써 본인의 시민적 권리와 책무를 자각하고 차별, 혐오 등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일탈을 자정하며 교원으로서의 민주적 자질과 공공적 책무감을 발전시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예비교원 스스로가 앞서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때, 민주시민교육 또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이 그 취지에 충실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발성 재정지원이 아니라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학내문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천적으로 교육당국과 전국의 교원양성 대학이 다음에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시민적 지성’과 ‘비판적 사고’ 함양으로 교원과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과 덕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예비교사들이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민주적 대학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권 및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그리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전담기구로 ‘인권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상적 민주적 삶을 통한 예비교원의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기, 학생의 참여비중을 높인 대학총장 직선제의 법제화와 실질적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통해, 대학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예비교원들의 확장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김진형, 노세극, 송성영, 송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