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본지 '20대 대선 무소속 후보와의 인터뷰' 취재팀은 지난 23일 '민족을 위해, 세계로, 미래로'를 대선 슬로건으로 정한 무소속 김유찬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실 '도전캠프' 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이날 김유찬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는 현안 정책 이전에 후보가 생각하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 철학'에 대해 들어 보았다.

김유찬 예비후보의 '도전캠프'는 구체적 정책·공약에 대해 다가오는 신년에 '출정식'을 한 뒤 발표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김유찬 대선 무소속후보

- 우리나라가 저출생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가 돼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대책이 쏟아지는데 "신혼부부들이 아이낳아 잘 키우는 기반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자들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예를들어 나이어린 미혼의 커플들이 대책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지 못해 죽이는 경우도 많고 잘 키운 딸, 교제(데이트)폭력을 당해 죽음에 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뉴스로 나오는 현실이다.

 

김)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고속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쟁사회로 급하게 가다보니 ...원론적이지만 결국은 근원적인 이야기다. 아이들 자랄때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사회가 됐다. 여기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경제의 양극화, 정서적인 문제 또 인성적 '교육'의 문제등이 노출된 총체적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는 너무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 사귀는 사람을 (이별통보에) 살인을 하고 태어난 아기를 우유값이 없어서 키울 능력이 안된다고, 또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방치해서 죽이고 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휴머니즘'으로 돌아가는 근본적 사회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고귀하지 않은 인간은 없다'고 생각하는 근본 교육이 절실한데 다시 우리 사회를 재정비 해야 할것으로 본다.

- 우리나라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김) 결론은 부동산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해야하지만 기본적인 국민 삶의 문제, 주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서 질문한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와 사회양극화의 문제까지도 종합적 거시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든 문제가 나올 때는 해법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지 정책에 따라 반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 70%가 아파트, 30%가 단독이나 다세대 형태이고, 아파트 시장은 과열돼 있다. 그리고 아파트가 보급된 지역적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사회에서는 부정 계층이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의 무한경쟁 시대인데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나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폭등하는데 그걸 잡을 정책적 수단이 더군다나 단기적 충격 요법으로 이 정권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 여기를 누르면 저기로 삐져나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택의 수급 불균형 문제나 시장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평균 78% 가격이 올랐고 사실적으로 시장가로 보면 3배까지 오른 지역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안되는 계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소외계층, 한계계층으로 표현한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시장 경쟁해서 알아서 집을 사라, 이건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게는 특단의 주택 보급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자율형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전국에 1000개 정도 신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지금은 한 5개 권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 고밀도가 되고 집체화되고, 여기서 뽑아내야 하니까 땅값이 비싸진다.
주택(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3년, 5년, 7년, 10년 계약해서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자들 3·5·7년 정도로 인큐베이팅을 시키는거다. 그렇게되면 주택 가격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월급 타서 절반이 월세로 나가면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집을 사나. 그래서 주택 공급측은  공익재단이나 국가 또는 공사가 될 수 있다. 개인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전국에 (이런 개념의 신도시) 1000개 정도 분산 배치 하자는거다.

중산층을 위한 신도시가 아니라 한계계층, 17%는 국가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료는 방 하나에 보증금 월 10만원, 그리고 월세가 1만원, 방 두 개가 필요한 사람은 20만원에 2만원, 4개가 필요하면 40만원에 4만원,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공사, 또는 재단, 공익적 재단이 되야 한다. 나도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LH가 분양안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중산층을 위한 도시로 집체 개발하지 말자는 거다. 

김유찬 대선 후보 캠프

-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면 발표 직전 인터뷰)

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례가 드문 사례로 본다. 당시에 촛불, 일부에서는 촛불혁명, 일부에서는 촛불집회, 표현에 차이가 있는데 촛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헌정 상황에서 권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여간해서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때,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은 다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사면을 '즉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MB에 대해서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다.

MB의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다. MB가 정권을 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주장한게 'MB는 기만적인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사법의 영역보다는 사법 외의 영역에서 봤을 때 집권하는 과정도 거짓으로 일관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MB의 사면론과 박근혜의 사면론은 결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