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6시에 화성시 병점역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전이 열렸다. 경기남부 신공항 화성추진위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지난 석탄일부터 화성 '용주사'에서 시작했다.

서명대에는 '학습권 침해'와 노후된 '탄약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만화로 그려진 전단지가 놓여 있었고,  '전투기 소음 NO' ' 탄약고 위험 NO'라고 써 있는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다.

'군 소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알리는 시민활동가들은 "민간공항에는 있는데 군공항에는 없는 것이 있다"며 서명을 이끌고 군소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활동가 심 모씨는 "전국의 군 공항 및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이 대략 400만명(75웨클 적용)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방부 조사이며 군 소음 피해자는 80만명, 다만 이는 85웨클을 적용했을 때다." 라며 "그럼에도 국회는 ‘군 소음법’ 관련하여 손을 놓고있고, 해당 지자체장, 시도의원들도 주민들 피해에 대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는 명확한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면서 "국가로부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명확함에도 다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치인, 단체장이 거의 없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치인, 단체장들이 눈치를 봐야할 것은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자, 바로 시민"이라고 역설했다.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은 65년간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더 이상 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열화우라늄탄 133만 발이 보관되어있는 탄약고가 화성에 있는 것을 화성시민들이 대다수 모른다"라고 말하며 "이는 화성시에서 감춰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다수는 '화성, 병점동'에 거주한다는것을 확인하면서 탄약고가 화성에 있다는 것을 아냐고 물으면 10이면 10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대해 심 모씨는 부연설명을 이었다.

"수원화성 군공항의 공식 명칭은 ‘10전투비행단’이다. ‘10전투비행단’을 ‘수원군공항’, 혹은 ‘수원전투비행단’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실제 ‘10전투비행단’은 수원과 화성의 경계면에 위치해있고, ‘10전투비행단’의 부지도 수원과 화성에 나뉘어있다. 

‘10전투비행단’은 전체 192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원에 160만 평, 화성에 32만 평이 있다. 수원에는 활주로 및 부속시설 등이 있고, 화성에는 군 탄약고와 유류 저장고가 있다. 

그래서 ‘10전투비행단’을 '수원화성 군공항'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수원군공항' 이라고 부르잖아요?" 라고 물으니 

심 모씨는 "화성시에서는 ‘10전투비행단’이 수원과 화성의 경계면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화성에 ‘탄약고’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수원군공항’, 혹은 ‘수원전투비행단’이라 부르고 있는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실제 화성 ‘탄약고’에는 열화우라늄탄 133만 발이 보관되어있다. 열화우라늄탄은 미국과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무기로 방사성 먼지와 독성의 잔여 물질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라고 설명하면서

"화성시의 인구가 대략 75만 정도라 하는데, 화성 ‘탄약고’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며 거주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숨길 일이 아니라고 충고하며 서명전은 당분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지난 23일, 수원 고색동에서 매일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며 자신의 유튜브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유투버와 함께 화성시 (병) 권칠승 의원을 만나 군소음법 제정에 대한 생각과 피해주민에 대한 조치나 해결 의지에 대해 물었다.

권칠승 의원은 "(전투기소음에 대해 )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보상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법안 발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라도 국방위원들을 찾아가서 (해당 상임위 의원들 설득이 우선이기에) 국민들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국민들 피해가 이리 큰데 군 소음법 제정이 어려운 이유를 물으니, 권 의원은 "국방부에서 처리 어려운 것은 예산 감당이 커서다" 라며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옮겨야 할 필요성을 국방부가 국민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직접  나서(국가사업인 만큼) 추진을 해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후 관심갖고 진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