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켜온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삶이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시민의 삶과 충돌하지 않게 안보도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민주주의 학교 준비위 송주명 교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이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다.

본지가 "민간공항에는 있는데 군공항에는 없는 소음피해 보상법"에 대해 취재하는데 송교수와 전투기 소음이 끼치는 영향, 시민들의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다.

지난번 화성시 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이어 10일에는 뉴비씨 진행자 백광현씨와 함께 한신대 송주명교수를 만났다.

Q: "교육자이신데...지금 최근에, 특히 수원에 학생들의 학습이 침해되고 있다는데 한신대도 전투기소음이 극심한지요?"

송 교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제 경험에만 의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학에서 수업하기 힘듭니다. 우리대학(한신대)이 오산시와 수원시 남쪽 접촉지점에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전투기 소음이 대단히 많이 들리는거죠.강의하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할 때 비행기가(전투기) 날아다니면... 소음이 대단합니다"

강의시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그 순간 수업의 맥이 끊긴다는 요지의 말이 이어졌다. 송 교수는 "맥이 빠지죠. 일반적인 강의를 지향하지만 그래도 강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입니다. 상호작용하면서 서로가 몰입하는 중간과정이 끊긴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거죠. 학습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요"

Q: "가르치는 분도 리듬이 깨지고 그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는거 아닙니까"

송교수는 "(전투기 날아가는)그 순간에 학생들도 탄식이 확 나는거"라고 말하며, "많으면 제 수업 한타임이 한시간 십오분 블록인데요. 많으면 (이 한타임에 )세번 정도 있습니다. 요일,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오후 시간대가 심한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흐름이 두세번 끊겨버리니까 아이들이 대단히 아쉬워하죠"

Q: "일주일에 세번도 아니고 한타임에 세번이요? 대학교도 이정도인데  초중고는 말할것 없겠네요"

"네...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을 콘트롤 할 수 있지만 초중고생들은 성장기고 감성적인 것도 발달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절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며 현장중심의 이야기를 이었다.

"제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추진위원장으로 일 할 때 일선 학교들 방문을 했는데  특히나 남쪽지역, 대표적으로 수원지역이고 그다음 오산, 이쪽 지역 학교들에서 전투기소음 피해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Q: "국가안보가 중요는 하지만 시민이 많이 사는데도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학교도 많은데) 꼭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날아 다녀야만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겁니까?

송 교수는 민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안보와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제반의 시설이 (배치라는 부분)재배치 되어야하는 시점에 왔다"설명하고, 65년전 생긴 '도심지 군공항 이전'은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일 중 하나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 전투기소음피해 관련법이 (김진표의원 대표발의)발의는 되었으나 표류되고 있음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간공항에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군공항으로인한 피해보상은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 아직까지 법률안도 없을 뿐더러 '군소음법'(약칭)이 발의됐음에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송주명 교수는 지난 3월23일에 '민주주의 시민학교' 준비위에 공동 발기인으로 발족식을 갖은 바 있다.

민주시민학교 선언문에는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정한 교육을 세우고, 모든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군공항 기지 인근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학습권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송 교수는 ''이 역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릴레이 인터뷰는 '수원 효탑초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구 백혜련 국회의원, 황대호 도의원'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