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한국정치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제 개혁이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대표는 "정치 개혁을 위해 한 발자욱 더 나가야 한다는 절박감에 차선도 못하면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어제의 선택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한 권역별 준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오늘의 정치환경에 비칠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에 충실한 합의안을 만들기 바란다"며 "특히 현역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정수에서 10% 늘리는 것으로 됐었던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대표는 "연동형비례제가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 또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들어있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던 시절은 벌써 오래 전에 끝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한과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이제 끝내야 한다.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 정치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개헌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것을 여야 제 정당에 요청한다"며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한미간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GSOMIA),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뒤로 이에 반대하는 미국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일간 이견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정도였던 미 정부의 첫 반응이 몇 시간만에 강한 실망과 우려로 바뀌었고 독도 방어훈련까지 문제삼았다"며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해 온 독도 방어훈련을 두고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부정적 태도로 돌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