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은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 원 가운데 27만 원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프리존=유승열기자]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자영업자 소득의 72.8%만 파악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은 93.4%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의하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084억원이었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27.2%의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모양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다.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이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소득을 탈루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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