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한국판 셜록-홈즈를 양성하는 ‘민간조사최고경영과정(APPI)’이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 서울캠퍼스에서 매주 토요일 집중수업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원장 강길환)에 개설되어 3기를 마치고 오는 10월 1일 4기를 개강한다.

2005년 17대, 18대, 19대 국회부터 도입을 시도했으나 소관부처의 문제 등으로 표류했던 공인탐정(민간조사)제도가 20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함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정수상 전 고양경찰서장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 침해 등을 청구이유로 제기한 소위 탐정업(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이 적격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다. 즉,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에 의하면,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해 사실상 탐정업을 금지함으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조사최고경영과정(APPI)'을 이끌고 있는 송하성 주임교수는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역임했고, 동생 송영천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사법시험 23회, 前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사법시험 36회, 前 인천광역시장),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행정고시 39회,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수료) 등 한 집안에서 5명의 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송가네 공부법’을 저술했다.

송 교수는 프랑스 파리1대학 빵떼옹 솔본느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주미대사관 경제외교관 시절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법학석사, LL.M)을 졸업했다. 그 누구보다도 민간조사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재임시절에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APPI과정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손상철 교수(대한시큐리티연구소장)를 책임운영교수로 영입해 국내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민간조사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자타의 인정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손상철 책임교수는 “공인탐정(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어떠한 면에서는 너무 지체됐다고  수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관련 제도가 없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로봇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직업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이 하고 있는 많은 직업을 로봇이 차지함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날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민간조사원)은 로봇의 대체가 어려운, 사람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국내에서도 하루 빨리 도입하여 새로운 직업군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라고 도입을 강조하며 국내 최고의 민간조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