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뉴스프리존=유승열기자]정부가 소형 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허용해 운송비가 떨어진다고 화물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와 화물차 등 육상 수송시스템도 차질이 불가피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의 택배.소형화물차 무한 증차 허용 등 화물 운송 규제 완화방안에 반대한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10일 새벽 0시부터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또한 “저운임과 중간착취, 최저입찰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문제를 해결하고자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물류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였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면서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를 중단해 화물차 총량을 유지하고,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낮은 운임과 중간착취 등으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란 입장이다.  또한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불법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는 437,000천 대로 이중 화물연대에 가입한 차량은 14,000천 대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우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운행을 쉬고 있는 차량 6백70여 대 등 모두 8백 대의 대체 수송 차량을 확보해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하면 바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 파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자가용 화물차의 운송 허가 절차를 일시적으로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철도파업도 계속되고 있어 물류운송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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