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18일 오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6월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자신들의 서버로 가져가 3차원 지도와 차량 내비게이션 등 제한된 구글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정부에 지도 반출 신청을 했다. 지금은 5000분의 1축척의 지도를 SK텔레콤으로부터 일부 제공받아 구글 맵을 서비스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고 지역별 도로·상점 정보가 없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주요시설은 지우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보완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고, 국내 기업들도 위치정보서비스 업계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이 세금은 안 내면서 국내 시장만 잠식하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국민의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 수입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다면 애초에 지도반출을 둘러싸고 문제가 될 일도 없었다”면서 “이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구글은 일단 법규를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지만, 국토지리정보원도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이뤄져 있다. 지도반출에 관한 법적심사일은 8월25일까지였으나 협의체는 지난달 24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번 3번째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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