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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과 공모, 수집된 증거 따라 판단한 것”..
사회

“최순실 등과 공모, 수집된 증거 따라 판단한 것”

허 엽 기자 입력 2016/11/21 16:34
검찰, 조사 불응시 박 대통령 “정치적 고려 없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 입장 공개 하루만에 ‘법과 원칙대로’를 내세워 기존 대면조사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단 변호인측과 대면조사 일정 등을 협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통상의 사건 처리절차대로 소환통보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와 박 대통령 변호인측이 ‘박 대통령은 피의자이자 최씨 등과 공범’이라는 공소사실에 강력 반발하는 것에 대해 “기소된 부분들은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일자를 못 박을 수도 있는데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만큼 검찰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가 가능하지 않을 뿐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헌법학자들의 해석 근거를 보지 못했지만 대통령은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포가)쉽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비호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그와 함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방조 도와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나, 검찰은 김 전 실장 조사계획과 관련 “아직 특별하게 범죄혐의가 확인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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