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정유라씨에게 입시 및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6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부정 합격시키기 위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재판에 나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새로 탄생했기 때문에 죄를 받을 것은 받고 진실을 밝히려는 데 특검이 계속 의혹 제기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믿는 것 만큼 우리가 행복하고, 믿지 않는 만큼 불행함을 우리는 세상살이에서도, 신앙살이에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뜬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학교 공사 수주를 대가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뉴스프리존=허엽기자]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숨진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뉴스프리존=허엽 기자]숨진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과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필..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

앞으론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주요 재판의 선고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로 생중계한 것처럼 법원 주요 재판 선고에 ..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설..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 제6기 양형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오는 2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5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25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위..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촬영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고 원본이 없는 채증 사진은 집회 시위 관련 피의자를 기소할 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사진/KBS화면캡처[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가 지난 2월 재수사 명령을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소인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4일 “형사1부에서 방 사장의 주거침입 사..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관할 구청에서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주한미군 면세담배를 판 업자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 때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재일동포 주주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1일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 모 씨가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rdqu..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

사진/KBS화면캡쳐[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 씨의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보완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

사진제공/kbs화면캡처[뉴스프리존=허엽 기자]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했다 20일 밤 붙잡혔다. 21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체포나 구금 상태인 사람이 달아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