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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진입 “의무.경호실 보안 무관”..
정치

특검, 청와대 진입 “의무.경호실 보안 무관”

허 엽 기자 입력 2016/12/19 15:02
박상진 삼성사장 비공개 조사...대기업 수사 본격화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수색하는 방식의 압수수색키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청와대 공간을 최대한 ‘잘게 쪼개’ 군사상 비밀과 관련이 없는 공간을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여러 건’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특검팀의 진입을 계속 막을 경우, ‘강제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19일 법리검토를 거쳐 ‘청와대 경내 수색 없는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만 받아 오는 식의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경호실.의무실 등이 보안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장소로 판단했고, 또한 대통령 사적 공간인 관저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사.직무상 비밀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공간 등에 대해서는 ‘실’ 단위가 아닌 ‘팀’ 단위로 대상을 축소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청와대에서 압수가 필요한 문서 목록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하는 방법과 함께, 압수수색 대상을 ‘뭉뚱그려’ 청구하지 않고 범죄 사안별로 나눠 건건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특검은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막무가내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 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될 리 없어 우선 청와대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롯데·SK 등에 대한 본격적인 뇌물죄 수사에 앞서, 18일 박상진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외부 공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실시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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