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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국내정보.수사기능 폐지”..
정치

문재인, “국정원, 국내정보.수사기능 폐지”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1/05 17:59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 기능을 폐지해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청와대.검찰.국정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문 전 대표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 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해 문 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참여정부 때는 검찰의 중립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면서, “정권이 바뀌자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확실히 제도화했어야 했다. 한이 남고 아쉬운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그 가운데서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회를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행했어야 했다”면서,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정권 초기부터 강력히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열린 청와대’ 방안과 관련 “대통령 집무 청사를 (청와대에서) 광화문(정부 청사)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면서,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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