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충청남도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민의 법감정으로 봤을 때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정당했느냐, 또 그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국민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법부 판단에 대해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면서,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이 또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군복무 기간 단축 등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관련해 “우리가 어떠한 안보와 국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각각의 정책은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간의 분열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그 논쟁으로는 우리 국방이 튼튼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고, 어떠한 안보위협이 있고, 어떻게 국방을 튼튼하게 할지에 대한 철학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하고, “가치와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책은 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고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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