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공백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임기가 오는 3월말에서 4월초 끝나지만 탄핵정국으로 후임 인선이 어려운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한 ‘한시적’ 임기 연장이 현실적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및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의하면, 임시국회가 가동되고 있는 현재 미방위 내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만료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김석진 위원은 오는 3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고,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자로 임기를 마친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이 추천한다. 5명 중 3명이 회의에 참석해야 의결을 할 수 있어서 사실상 3월 26일 이후에는 업무가 마비된다.

이로 인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상임위원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정작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미방위 의원들은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만료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여당 소속 미방위 한 관계자는 “방통위 업무공백과 이에 따른 임기 연장 등의 방안에 대해 미방위 차원에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야당 관계자도 역시 “분명 미방위 차원에서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언급된 적은 없었다. 현재 임시국회 상황에서 여야간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무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G6’가 다음 달 말공개 이후 3월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방통위 업무공백 시기에 불법 보조금이 살포될 공산이 크다. 또 SK텔레콤과 케이블TV 사업자의 ‘동등결합상품’이 1분기내 출시될 경우 결합상품 시장을 둘러싼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불법영업도 우려된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