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 등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4천9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7천193억 원이었던 전년도에 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당 3만3천499원으로 결정했다.

이 단가는 각 시.도가 확정 보고한 대상면적이 지난해 지급면적당 72만6천ha보다 2만ha 줄어든 70만6천ha로 최종 집계됨에 따라 총 직불금 예산(1조4천900억 원)에 대상면적과 표준생산량(63가마/ha)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면적 감소는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으로 부적합 농지를 제외한 결과로,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쌀을 직접 경작한 농가에 지급한다.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 가격(18만8천 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된 수확기 쌀값(12만9천711원/80kg)을 농가판매가격으로 적용하면 2016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수취가격은 가마당 17만9천83원으로 목표가격(18만8천 원/80kg)의 95.3% 수준이다.

지급대상은 68만5천 명으로 1ha당 211만 원, 1인당 평균 218만 원이 지급된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