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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수사 확대 어려워”..
사회

특검, “우병우 수사 확대 어려워”

허 엽 기자 입력 2017/02/24 03:36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기존에 다루지 않은 다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추가 수사 확대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된 피의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관계자들의 '부당 인사 조처'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혐의 등이 핵심이었으나, 법원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일각에선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는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찰 출신 직원들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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