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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재불명 초등학생 ‘허위 출생 신고된 아이’..
사회

경찰, 소재불명 초등학생 ‘허위 출생 신고된 아이’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3/06 21:21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그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2명 가운데 1명은 허위 출생신고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10년 당시 20대 초반이던 임 모 씨가 유학 중 만난 여자친구와의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씨의 부모가 결혼을 계속 반대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지난해 3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던 임 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임 씨가 허위로 한 출생신고는 지난 1월에서야 정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재가 불분명한 예비 초등학생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지난해 12월 자료를 기준으로 요청해 임 씨의 아이가 소재불명 명단에 포함됐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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