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 사법개혁과 관련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토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관을 역임한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진상조사를 맡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인복 석좌교수에게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이 교수는 이를 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연구회 소속 이 모 판사를 만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문조사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해당 판사는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급기야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법원은 지난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