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형철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장기적으로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는 새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 기구로 국가교육위를 설립토록 하고, 교육부는 산하기구로 국가교육위가 세운 정책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를 당분간 국가교육위 집행기구로 존치시켰다가 장기적으로 해체하자”고 제안하고, “유.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가 되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기구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에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교원.시민단체 등 각계 관계자 50∼100인 규모로 국민심의기구를 구성해 설치,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과 사회 갈등 조정 기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건을 재검토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 관련 조치를 연기하고 새 정부 아래에서 새롭게 검토하는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철 기자, qmfosc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