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형철기자]10명 가운데 8명은 초중고교 교사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자사고는 현재 자율형사립고로 불리고 있지만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을 때는 자립형사립고로 시작됐다. 당시에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교육이 팽창하면서 정부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고교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사립고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학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동시에 학생의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자사고가 확대되면서 현재 46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이래서 찬성 -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고교 서열화·사교육 과열, 계층간 불평등 구조 심화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7년간 추적한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명문대가 누리는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학교 배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2013년 정진후 국회의원실에서 제출한 고교유형별 학비현황을 보면 외고가 863만원이고 자사고가 777만원인 데 비해 일반고는 약 285만원이었다. 이 두 자료는 소득의 불평등에 따른 교육투자의 불평등을 통해 교육재생산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사고가 1.5배수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에 특정 계층에 유리하지 않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은 틀렸다. 

자사고는 이명박정부가 표방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로 확산되었지만, 그 역사적 기원은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에 대한 개선 정책에 있었다. 이러한 '고교획일화' 완화 정책은 1995년 '5·31 교육개혁'과 김대중정부 및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확대되었다. 하지만 당시 '개천에 용을 나게 하는' 일반고는 '모범적인' 자사고(당시 명칭으로 자립형사립고)와 순기능적으로 병존하고 있었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의 확산 흐름에서 자사고는 학교교육을 통한 계층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예컨대 전체 고교에서 학생 수 약 2%에 불과한 자사고가 대학입시에서 거두는 성과를 눈여겨보자. 2017년 서울대 합격자들 중에서 자사고는 18.7%이고 외고, 국제고 및 과학고와 같은 특성화고교 출신의 입학생은 15.7%이다. 순수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하다. 아울러 2016학년도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 일반고 출신 비율을 나열하면 그 자체가 세칭 대학의 서열화와 흡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사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장차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다. 자사고가 상급 진학에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내부 자료인 '공교육 영향지표' 분석에 따르면 자사고는 인근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 24.4%를 흡수한 반면에 일반고는 8.7%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공평한 교육 출발로 인하여 일반고에서의 수업이나 생활지도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존감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듯 고교체제의 지형에서 학교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중학교 과정에서 사교육 관행과 성적 지상주의도 과열되었다. 생태계 개념을 통하여 자사고와 이를 둘러싼 중등교육체제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자사고의 존립이 전체 중등학교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자사고를 고집하려는 정책은 적지 않은 사교육비 지출과 대학입시를 위한 정보 독점력을 통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적 이해만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자식의 미래 준비를 위한 대안으로 교육 이외엔 없는 우리 현실에서 자사고 진학에 목을 매는 학부모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학교정책에 대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고 있거나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몇 년간의 유예를 두고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일몰제(日沒制)가 합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결국 학교제도로서 자사고는 실패한 학교정책이다. 자사고가 표방하는 고교교육 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는 현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 허구임이 증명되었다. 계층적 편향성에 기반을 둔 학교를 방치하면 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만다. 자사고는 전체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에도 어긋나며 소수의 사람들만 만족시키는 정책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