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형철 기자]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이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일부 교육감들 정책에  전국 단위 5개 자사고가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발표한 뒤 탄생한 원조 자사고들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전국에 46곳이 있다.

앞서 18일 대표 자사고인 민족사관학교와 광양제철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는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고 폐지를 논하는 이들의 명분은 자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대입 준비 기관으로서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것이지만, 자사고 본질을 편견을 갖고 해석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고가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현행 선발 방식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실제 중학교 내신과 관계없이 선지원 후 정원의 1.5배수를 추첨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고 설명하며 이 과정이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자사고가 중학생 과외를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은 현행 선발 방식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과 상관없이 선지원 후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자사고 진학 준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외고 및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 운영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재지정 시기가 임박한 학교들은 다소 불안한 입장이다. 평가 결과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반면"자사고는 입학전형에서 지필 평가와 교과지식 질문을 금지해 전형 준비를 위한 과외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오히려 낮췄다"고 주장했다.

자사고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대입 준비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것만으로 입시준비 기관으로 폄하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실력에 큰 편차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수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 성과"라고 말했다.

5개 자사고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를 발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자사고 폐지 시 조기 해외유학에 따른 외화유출, 중·소도시 자사고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 황폐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행 자사고의 뿌리인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며, 자사고는 고교 교육 전반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며 "일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모든 자사고를 매도해선 안 된다"며 폐지 반대 뜻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폐지 추진 대상으로 거론되는 외고는 전국 31곳, 국제고는 7곳, 국제중은 4곳이 있다. 이중 올해는 서울의 서울외고와 장훈고, 경문고, 세화여고, 대전의 대신고가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세종의 세종국제고, 충남 삼성고가 대상이다. 

한편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 운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외고 및 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서울 지역 자사고와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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