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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 통보..
사회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 통보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4/07 20:01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가 수정·보완해 제출한 청년수당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복지부가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이 충실히 반영됨에 따라 청년수당에 대한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시민 중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이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 핵심항목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는 입장을 밝히고 사업 추진에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강행해 지난해 8월 청년 2천831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했고,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으로 맞서다 지난 1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북도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구직지원금’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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