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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항소심도 무죄..
사회

’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항소심도 무죄

허 엽 기자 입력 2017/04/13 12:01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민원 청취가 필수적”이람ㄴ서,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 의원의 보좌관이 간담회 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간담회 패널비나 식사 제공 가능 여부 등을 문의했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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